우리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피해자인 여성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칫 실형(집행유예)이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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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은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으로서 범죄 전력이 없음을 부각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다는 점을 담당 검사에게 어필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여 선처를 읍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격 정지나 직업 상실이 이루어질 경우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판심은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