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늦은 새벽에 귀가하던 도중에 한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해당 여성 또한 만취 상태였고 판단력을 잃어버려 공동현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비밀번호를 대신 눌러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눌러주었습니다.

 

이후 공동현관을 열고 술 취한 여성을 부축하여 계단을 오르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하였고 이내 해당 여성에게 키스를 하였는데요. 이에 여성이 비명을 질렀고 정신이 돌아온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하였으나 여성은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섣불리 대응을 하였다간 성범죄 전과자로 살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이내 초반부터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빠르게 재구성함과 동시에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 과정을 대리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의뢰인을 마주하는 것을 꺼려하였기에 변호인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당시 우발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는데요. 아울러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조금이나마 피해자 측을 위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은 피해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고 이내 성공적으로 합의에 도달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착실히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명시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 측의 변론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이내 강제추행 혐의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선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없이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