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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년 모월 인천 소재 A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모처럼 클럽을 방문한 상황이었고, 분위기에 흥이 올라 소주 1병을 마신 뒤 A 클럽 왼쪽 스테이지로 이동하여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테이지에 설치된 봉 위로 올라가 춤을 추던 중, 우발적으로 A씨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성

 

범죄자’가 될 위기를 처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 변호사들은 직접 상담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모두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판심의 성범죄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 깊이 성찰한 결과, 경솔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난 2024년 모월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자신의 잘못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하였다는 점 또한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으며, 어떠한 잘못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임은 물론, 자칫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경우,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판심의 변호사들이 직접 A씨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A씨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원만한 합의와 더불어 A씨로부터 처불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